법령 하도급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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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하도급법 제1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.11.07 선고 2014나20709 판결
  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[국패]
   국세징수법
   민법 하도급법